법령 도로법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7두40860 판결
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공2017하,1650]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
2. 수원지방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5구합68803 판결
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
3. 서울고등법원 2017. 3. 17. 선고 2016누60494 판결
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민사소송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2013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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